英 폭동의 미성년 처분 엇갈리게 한 ‘부모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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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14세 소년 훈방… “사법체계보다 우월한 가정교육”
아들 재판날 해외휴가간 어머니엔 벌금·6개월 교육 명령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4 16:57:16

▲ 7~8월 영국은 가짜뉴스로 촉발된 전국적 시위로 큰 혼란을 겪었다. 흉악범죄자를 무슬림 이민자로 지목한 허위정보가 누적된 반이민 정서를 폭발시켰고 혈기방장한 미성년자들이 다수 가담했다. 연합뉴스

7~8월 영국은 가짜 내지 부정확한 뉴스로 촉발된 전국적 시위로 큰 혼란을 겪었다. 흉악범죄자를 무슬림 이민자로 지목한 잘못된 정보가 누적된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른 셈이다. 당시 폭력 사태에 가담한 14세 소년이 검찰에서 처벌을 면하게 돼 눈길을 끈다. 23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소년이 훈방된 것은 부모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었다.

영국 왕립검찰청(CPS)에 따르면 아들이 폭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발견한 부모가 직접 아들을 경찰서에 인도해 자수시켰다. 스티븐 파킨슨 검찰청장은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분노가 형사 사법체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렸다”며 “(법적)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녀의 폭동 가담을 일시적인 일탈 정도로 치부했다가 부모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한 12세 소년은 7월 말~8월 초 폭력 시위에 가담해 버스와 상점을 공격하고 경찰차를 향해 물체를 던진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에서 12개월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 여기엔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아들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년의 어머니는 2일 선고 기일 하루 전 스페인 휴양지 이비자로 닷새간 휴가를 떠나 버렸다. 이 소년의 법정엔 삼촌만 배석하게 됐다. 이후 법원은 어머니를 법정으로 불러 아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1200파운드(약 213만 원)를 배상할 것과 6개월간의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휴가비용이 1000파운드(178만 원)였다고 한다. 판사가 이런 점을 들어 “배상금이 휴가 비용과 거의 같다”며 꼬집기도 했다.

7월 말 잉글랜드 지역 머지사이드주 인구 9만 정도의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져 참사로 이어졌다. 용의자=무슬림이민자라는 허위정보 확산 속에 폭력 시위가 영국 전역으로 번졌다. 이 사태와 관련해 성인 530여 명과 미성년자 약 75명이 기소됐다고 알려졌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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