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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지능범죄가 많아 공직 사회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총 1만138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24명(52.9%)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5345명(47.0%)은 혐의가 불충분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명(0.1%)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이었다. 기관별로는 도 소속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부(2047명·18.0%)·경찰청(1760명·15.5%)·소방청(664명·5.8%) 광역시 소속 공무원(644명·5.7%)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관별 규모에 비례해 피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돼 대부분 기관에서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1% 안팎이었다. 도 공무원의 피의자 비율은 1.4%·교육부는 0.5%·경찰청은 1.3%· 소방청·광역시는 각각 1.0%였다. 그러나 국방부(2.7%)·국회(2.5%)·법무부(1.6%)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으로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지능범죄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범죄가 2375명(20.9%)을 차지했고 폭력범죄 1726명(15.2%)·강력범죄 422명(3.7%)·절도범죄 337명(3.0%)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의 악질적인 범죄가 심각해 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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