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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일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반도에 위기의 담론과 기회의 기류가 공존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난국일수록 법을 바로 세우고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를 틈타 한몫을 하겠다고 설치는 정부가 되면 곤란한다. 정부가 설치면 사경을 헤매는 시장이 더욱 경색화된다. 담론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언론도 지르는 언론보다 분석·통합하는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단법인 물망초와 물망초인권연구소가 합동으로 ‘북한 자유화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9.30)은 통일이란 말 대신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다. ‘북한 자유화’라는 말이 거부감이 없다. 그 만큼 북한에 허점이 보인 것이다. 그는 “①김정은 건강 및 우상화 동향 ②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북한은 경기 침체 만성화와 불합리한 정책 남발로 경제불안은 가중된다. 경제규모가 2016년 35.4조원 대비 9% 축소, 경제 자체가 허약하다. 더욱이 중국의 통관조치강화 이후 7월 대중 수입이 급감해, 6월 대비 –19%로 수해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생필품난이 가중된다”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장마당세대를 변동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태어난 유소년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25〜44세 이하의 집단(총인구의 29%)으로 ‘북한판 MZ세대’에 해당된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당국의 혜택 부재·장마당 참여·한류를 포함한 외부 무화 접촉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들은 ①정치 무관심, 당·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 희박 ②‘자기생존’ 욕구가 강하고 자본주의 배금주의에 익숙 ③당국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도덕·교양’ 개념과는 거리 ③외부 사조에 거부감이 없는 성향으로 한국식 말투·옷차림 모방·드라마·영화·K팝에도 열광한다”라고 한다.
김 전 원장의 말은 기회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강원일보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전공 교수(9.20), 〈대한민국 정체성 흔드는 역사 왜곡〉, 북한의 자유화를 말하는데, 일부 좌익 세력은 자유를 자신의 정치적 전략으로 생각한다. 김 전 원장과 같이 자유와 인권을 기치로 하면, 북한 MZ세대와 동조할 터인데 이상한 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여 건국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어떤 이는 북한이 매족 행위를 자행한 날인 9월9일에 역사 왜곡의 칼럼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친일파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극우와 뉴라이트라는 고깔을 써야 한다.
전체주의자들이 해방 공간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정국을 장악하려 했듯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풍요와 안보를 허물기 위해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반만년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건국됐고, 찬란한 역사는 다시 시작됐다. 이것은 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1948년 5월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국가, 국민을 위한 국가,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다. 철인왕(哲人王)들이 모여 삼권분립의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백성이 만드는 것이다.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친일 세력으로 몰아 반정부투쟁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민국적 행태다.”
좌익의 반헌법적 논의를 바로 잡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방극렬·박혜연 기자(9.30), 〈대법원장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선거 재판 빨라지나-법원행정처, 일선 법원에 “규정 지켜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5000만 국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법이다. 법이 공정·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이전투구를 일삼게 된다. 사회통합은 물건너 간다. 더욱이 금방 폭력과 테러가 지배한다. 이들은 조폭들이라는 말이다. 법관은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가 된다.
중앙일보 김정민·최서인·양수민 기자(10.01), 〈신고 기다리다 파산. 지연된 재판의 비극〉, 성지원 기자(10.1), 〈툭하면 유예·일몰연장... 법 신뢰 떨어뜨리는 국회〉, 그것도 법원과 국회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기득권을 누린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핵심인데 패거리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전혀 책임의식 없는 군상들이 그들이다.
검찰도 움직인다. 조선일보 박강현·박혜연 기자(9.3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25일 판결… 선거법 선고 열흘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공판이 11월25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15일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 대한 언론도 불만이 많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9.30), 〈與 “민주당, 증인채택 무기로 YTN 방송독립성·공정성 훼손”- “사주 일가 겁박해 언론에 압력”… YTN 사장·최대주주 등 국감 증인 채택에 반발〉,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YTN 사장과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측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증인 채택을 무기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주주 형제의 사돈 등 YTN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며 ‘사주 일가를 겁박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백 사장과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위는 YTN 해직기자 출신인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정감사 위원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YTN 사장 공모에서 탈락하고, 보도국장 지명 땐 구성원 반대로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노 의원이 보복 감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진그룹 측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좌익의 주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민주당·법원·언론사 민주노총이 한 팩이 되어 폭력을 행사한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사회는 곧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다. 〔MBC노조 성명](제3노조)(9.30),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 규탄 1인시위가 이제 한 달을 넘겼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1인시위에 지금까지 MBC노조 조합원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상식을 짓밟은 재판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다.
강재원 판사의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으며,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방문진 이사 임명이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본안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
강재원 판사는 또 ‘방통위원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타 재판부 결정과도 충돌하는 문제를 낳았다.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구 방문진 이사들뿐 아니라 MBC 언론노조원들은 횡재를 한 것처럼 환호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악몽이 시작됐다.
징계를 미뤄오던 2021년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기자에 대해 근신이라는 상식 이하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방탄용 징계라는 비난이 일었다. 안형준 MBC 사장이 임신부 근로 전환 요구를 거절한 부장을 유산 피해자의 상급자로 앉혀놓아 MBC노조가 시정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노조를 협박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혹시라도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여론을 살피던 MBC 경영진이 이제 거리낌 없이 비윤리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기회일 수 있으나, 분명 국회와 언론에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때 일수록 점검을 해야 할 일은 금융이다. IMF 구제금융의 악몽의 기억은 다시 위기 대처법을 생각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9.25), 〈[시론] ‘혼란의 금융’, 원론으로 돌아가라〉, “‘혼란의 금융’, 원론으로 돌아가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출규제 정책이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증폭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 발언 이후 은행권은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주요 은행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 심지어 시중은행 금리가 2금융권 금리를 웃도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5일 이 금감원장은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제한 같은 조치를 쏟아냈다. 그 결과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목전에 둔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지 못해 아파트 급매물마저 쏟아지는 등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4일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선 안 된다”며 “최근에 나온 (은행권) 대출 상품들의 내용을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상황에 따라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가계 대출 급증세를 막는 데 정책의 최우선 비중을 둬 온 그간의 행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은행권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종잡을 수 없는 금융당국의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른바 ‘상생 금융’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상생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마침내 이 금감원장은 10일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은행장들은 각자 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대출 관리 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은 부실화하지 않도록 대출 전 ‘사전 심사’와 대출 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시대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잘하면 된다. 하루빨리 시대착오적 관치의 망령에서 벗어나 금융의 원론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하다.”
한편 사모편드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한다. 금융관리로 한반도에 위기·기회의 기류가 공존함은 인지할 필요가 없다. 위기 일수록 대통령실은 민생 친화적 정책에 관심을 두고, 과시적 공론장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그 큰 담론을 들을 국민도 없다. 김정은 닮은 게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09.30), 〈[기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부터 외면 당한 벤처기업들〉, 벤처기업 죽인 문재인은 왜 안잡아가나. 법원과 검찰은 같은 카르텔인가?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과 상장사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실상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이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끝없이 현재의 대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당시 개정한 자본시장법 249조의 12항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지분 10% 이상 투자규정 해체’로 벤처기업들이 고사를 당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대거 상장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투자 제한 규정 해체-우리나라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구 PEF펀드)의 규모는 대략 130조 원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벤처펀드는 5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이제 펀드사들이 자유롭게 운용을 한다. 과거에는 이 나머지 펀드들이 모두 벤처와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투자됐다. 그래서 펀드사들이 이 기업들의 경영에까지 참여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명칭도 또한 경영 참여형 펀드(PEF펀드)였다. 그러는 가운데 2021년 8월에 그 경영 참여형 펀드 투자의 명칭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그 이름을 바꾸고 이 투자 제한 규정을 해체해 버렸다.
이제 이 자금이 상장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130조 원 규모의 펀드가 비상장시장에 머문다는 것은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는 2021년도까지의 이야기가 돼 버렸다. 이후 이 펀드들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는 아직 그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는 은밀히 움직이고 투자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사에서 부지기수의 M&A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PEF사로 불리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벤처자금이 대거 상장사 M&A자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뿐이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이 떼를 지어 도산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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