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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2022년 414개소·2023년 558개소·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 76%·2023년 461개소 83%·2022년 327개소 79%·2021년 420개소 76%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해온 중국산 배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올랐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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