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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5년간 경영실적 보고서 제작에 19억원 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 공공기관에 기관운영 지침을 주고 제출받은 ‘경영실적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기관장을 해임하기도 한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비 최다 사용기관은 전력거래소로 5400만 원을 사용했다.
산업단지공단과 강원랜드 역시 각각 5400만 원과 4100만 원씩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집행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편집 디자인 등으로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246만 원이 소요됐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금액이 과도한 곳은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로 기획재정부 지침위반이 의심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올해 전력거래소는 B등급·산업단지공단은 D등급·강원랜드는 C등급을 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싸게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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