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 위주…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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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에 유리한 약가 우대정책… 8월 개정사항에서 빠져
9월 급여 적용된 제일약품 신약 수출 가격에 손해 직면
조규홍 장관 “개선 사항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답변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9 10:34:02

▲ (왼쪽부터)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회TV 캡처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해외 다국적 제약사 수혜를 중심으로 설계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제약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조항이 제외됐다는 비판이다.

백종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및 보건 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2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고 백 의원은 꼬집었다.

백 의원은 “올해 9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 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약가제도 개선 지연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개선 방안 이행을 발표했는데도 결국 국내 제약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조항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되물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돼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을 주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배제한 채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가 보기엔 대다수 항목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신약 제약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