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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지난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 납부세액은 7조6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3조2758억 원)과 비교해 약 4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직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은 3조547억 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이들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서 법인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1545억 원으로 전체 공제액(5조1618억 원)의 41.7%를 기록했다.
차 의원은 다만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해외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 세수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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