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배달비 지원… 지원 범위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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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00만 원 자영업자에 2037억 예산 편성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이중가격제’ 도입해
“플랫폼 수수료 비싸… 배달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0 11:38:32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우아한형제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배달비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선 자영업자에게 해당 되는 배달비 지원 대상 범위를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간이과세 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하면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혜택 규모는 최대 30만 원이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연간 배달·택배비용 증가분이 1인당 연 60만 원 남짓 된다는 소상공인 업계 추산을 토대로,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 되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배달비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배달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전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배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의 비싼 수수료 때문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을 말한다.

한솥도시락은 최근 “배달 매출의 약 30%를 배달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의 수익이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며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롯데GRS·롯데리아·KFC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시작된 이중가격제 도입이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배민의 자체 배달 수수료율은 9.8%로 쿠팡이츠와 같다. 배민은 6.8%를 적용해 오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이라는 이유로 8월부터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요기요는 12.5%를 받다 같은 달 9.7%로 낮췄다.

배달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