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검사지키기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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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탄핵 추진에 분노한 시민들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탄핵제도” 우려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 결여된 채 진행”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0 19:45:36

▲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지키기 시민연대’가 박상용 검사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의로운 검사지키기 시민연대'

‘정의로운 검사지키기 시민연대’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박 검사가 부당하게 탄핵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 추진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김정현 공동대표는 “탄핵은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탄핵 제도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탄핵안이 17건에 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체 탄핵 발의의 44.9%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빈번한 탄핵 발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히 박상용 검사의 탄핵 시도를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소추 절차가 최근 국회에서 사전 조사나 논의 없이 급히 처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박상용 검사의 탄핵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표결이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급작스러운 탄핵은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박상용 검사의 탄핵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정치적 이유로 정의로운 검사 한 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가 진행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의 남용된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검사지키기 시민연대’는 박상용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요구와 함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집회는 박상용 검사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사안이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차오름 기자 h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