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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충족, 정시 지원 방향 등을 좌우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최근 5년간 매해 수백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이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수능에 대한 무효 처분이 내려졌다.
수능 대리응시를 사주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 B씨는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가장 많았고 ‘4교시 응시 방법 위반’(363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3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능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를 꺼내본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진선미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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