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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출신의 전관예우 ‘부패 고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출신의 전관예우라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내는 제도 보완 등 비상한 개혁이 절실하다. LH와 조달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리를 전관 업체 두 곳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모두 54건 용역 중 42건,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LH에서 1급 고위직 등으로 일했던 퇴직자가 각각 4명·3명씩 근무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조달청에서 4월부터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 원)과 감리 8건(489억 원)에 대한 입찰 진행 결과 총 23건의 입찰 중 65%인 15건(설계 10건·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억 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에 달했다. 낙찰 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드러났다.
LH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 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에 철근을 빠뜨려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LH 직원 출신들의 전관예우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현역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더구나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수사 대상 임직원의 40% 가까이는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LH마피아’가 성역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작년 12월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철근 누락 같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혁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여실히 밝혀진 대로 올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사업에서 배제돼야 할 ‘문제 업체’들이 대거 수주에 성공한 이유는 제도상 허점에 있다. 이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LH 벌점 부과나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후 버젓이 입찰에 참여해 일감을 따냈다.
LH가 짓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이 입찰로 선정하고 있다. LH 전관 업체를 통한 입찰 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LH는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줘서 수주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공주택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과 감리 용역 세부 심사 기준도 신설했다.
그럼에도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사유로 벌점을 받은 업체가 LH 아파트 공사 입찰에 참여해 대거 수주에 성공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9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A사는 올해 초 LH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그러자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벌점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여서 일감을 수주한 것이다.
결국 LH가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고 벌점 처분을 강화했음에도 부실 전력(前歷)이 있는 업체를 걸러 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관리업체에도 전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굉장히 놀랐다며 스스로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이 사장이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LH가 환골탈태를 이루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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