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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차원의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2700억 달러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전체 통상정책 1806건 가운데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절반 이상(57%)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발표되거나 실행된 1800여개의 통상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며 “이 가운데 47.7%가 중국·유럽연합(EU)·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호크먼 교수는 주요국의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해 기준 27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호크먼 교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개회사에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규모의 동행성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하며,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국제 경제계의 경고인 셈이다.
패널토론에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경·노동·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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