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헌법·법치 부정’ 선동 낯 뜨겁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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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맘에 안 들면 ‘정치 재판’ 프레임 씌워
이재명 사건 수사하던 검사들 탄핵소추 하기도
‘민심·역사의 심판’ 등 감성적 언어 동원해 선동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9 00:02:03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 판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면서 ‘민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 운운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단지 판결에 대한 불만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검찰과 법원이 이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협잡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정치적 음모로 돌려 버리고자 하는 위험한 논리다.

더구나 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민심’과 ‘역사’라는 감성적·추상적 언어를 동원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자신에 대한 판결을 엉뚱하게도 ‘민주주의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들은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심판’ 등의 단어를 동원해 이를 사법적 판단보다 우위에 놓고 대중을 선동했다. 이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가 말하는 주권은 단지 민심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심이나 역사의 판단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촛불 시위 군중의 의견을 민심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군중의 의견이 법보다 우위에 선다면 이는 결국 군중 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단순히 정치적 거짓말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상습적인 거짓말”로 보고,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음모’라며 불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탄핵소추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와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압박이며, 법적 정의와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고,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법치를 부정하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행태들이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 재판’이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공격하는 등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 나가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