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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이경훈)이 29일 불법 전자담배 유통업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날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라는 움직임에 대해 “정작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방향과 구체성은 결여된 채 법안 통과로 얻을 수 있는 세수 확보에만 집착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경훈 단장이 낭독한 성명서엔 “불법 전자담배와 관련된 많은 이해 관계자와 단체들이 불법 이득에 대한 갈망을 감추기 위해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청소년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수입 및 제조하는 업체, 그리고 온라인부터 자판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장벽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유통구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전방위적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상 ‘모든 전자담배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이미 있으나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마치 적절한 법안이 없어서 청소년이 쉽게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아닌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단속이 없다면 어떠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유명 전자담배 도매업체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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