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국정 성공 위한 ‘심기일전’ 개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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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6 23:43:2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박인환·조동근·양준모·최창규·전삼현·홍영남)가 26일 ‘국정 성공을 위한 ‘심기일전’ 개각을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개각 등 인사 교체를 둘러싸고 일부 하마평까지 나돌 정도로 국민과 정치권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임기 후반부를 이끌어 갈 대표 간판임과 동시에 민생 침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같은 주요 대내외 난제를 극복해야 할 국정 엔진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아가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나 과도한 흠집내기와 마녀사냥 등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삼가야 한다”며 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전문이다.

국정 성공을 위한 ‘심기일전’ 개각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개각 등 인사 교체를 둘러싸고 일부 하마평까지 나돌 정도로 국민과 정치권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임기 후반부를 이끌어 갈 대표 간판임과 동시에 민생 침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같은 주요 대내외 난제를 극복해야 할 국정 엔진이기 때문이다.

여야 진영과 이념 논리를 떠나, 어느 정부에서든 국정 성공은 곧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또한 이번 인적 교체는, 각종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 지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발판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그만큼 심기일전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인재가 넘친다. 하지만 대통령도 설명했다시피 적재적소에 전문성·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서운 검증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당사자의 수락 용단마저 요구되는 것이 요즘의 정부 인사다. 마치 발가벗겨지는 듯한 인사청문회의 문턱, 칭찬보다는 비난받기 일쑤인 그 자리의 무게가 절대 간단치 않다.

따라서 야당의 책임도 무겁다.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나, 과도한 흠집내기와 마녀사냥 등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삼가야 한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전면 거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정 리더십 공백 방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묻되 통 큰 협조에도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 능력이 절실한 시국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보다 방점을 둘 필요성도 높다.

자유시장 경제 창달, 규제 개혁, 재정건전성 회복, 한미동맹 및 한·미·일공조 강화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 방향과 기조는 여전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제는 성과의 시간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국정 성공의 척도다. 이번 개각이 그 길을 새로 여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