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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정족수 미달 폐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11일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오후 5시20분쯤부터 차례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보기 위해 남아있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특검법 부결 결과를 본 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모두 퇴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을 받기 어렵게 돼 사실상 부결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종료를 미룬 채 국힘 의원들의 참여를 종용했지만 국힘에서 추가 표결 참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된다면) 12월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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