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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발언한 첫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을 첫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3일 계엄 선포 직전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회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이때 어떤 논의가 오갔으며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무회의 관련 질의에 당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또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바로 이석해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하는 한편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견된다는 시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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