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란의 칼춤 막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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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야당이 정치적 탄핵 남발… 헌정 질서 파괴에 앞장서
특정 세력 선거 결과 조작할 수 있는 환경 묵과 어려워
尹 "국회에 상징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것은 경고의 의미"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2 11:31:54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 발동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이란 표현을 사용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의 당위성과 야당의 입법 폭주를 언급함과 동시에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호소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폭주와 헌정 질서 파괴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보안 허점이 방치된 상황에서, 특정 세력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선관위의 방만한 관리와 특정 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선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야당이 정치적 탄핵을 남발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무기화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발의와 특검 요구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무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국헌문란 행위는 계엄령이 아닌 야당의 입법폭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야당의 행태가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을 비롯해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야당은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막아섰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갑작스러운 야당의 태도 변화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 역시 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야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차세대 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 예산마저 줄였다”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