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尹 탄핵 표결… 헌재법 51조 주목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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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4일 尹 탄핵안 가결 위해 힘 모을 것”
與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 던질 것” 공개 선언
51조 적용 시 헌재 심판 장기간 연기 가능성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2 13:58:17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브리핑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기자들이 TV를 통해 담화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 또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여당 내 탄핵 찬성도 공개 선언되는 가운데 당·정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주목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요구대로 토요일(14일 오후 5시)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말 탄핵’에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며 반발했다. 김상훈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에 국회에 집결해 (여당) 의원 등과 맞닥뜨리게 할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주말 탄핵’ 방침은 12일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변화 기류가 흘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일부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번 담화로 ‘대통령 정신 실체’가 확인됐다며 더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성 목소리가 이어졌다. 12일까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이다. 김소희·배현진·우재준·유용원 의원 등은 탄핵 찬반 여부는 함구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수사관 18명은 8시간 가까이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형태로 넘겨받고 철수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법률 검토를 직접 검토하고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 초고를 바탕으로 최종본을 완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포고령에는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및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포고령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하야 대신 탄핵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의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한계는 헌재법 51조를 주시 중이다.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의해 법원 선고 때까지 장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사퇴라는 최악의 사태 부담을 덜 수 있다. 세 번의 대통령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탄핵 여론을 잠재울 시간을 벌고 내년 중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등의 계산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설사 구속 기소된다 해도 ‘옥중 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