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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공조본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제한된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및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에 근거해서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실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이날 오후 4시50분쯤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고, 임의제출도 받지 못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남았으나,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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