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윤 대통령 ‘체포하라,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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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윤 대통령 ‘체포하라,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누가 떠든다고 흔들리지 않아… 때 되면 나와서 변론할 것”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5일 출석 요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0 15:29:37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고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으로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전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 명 미만 군인들이 계엄 당시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이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계엄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12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 기본 입장이 나와있다”며 “법리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거”라고 답했다.

국회에 휘하 병력을 투입한 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구속 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중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공익제보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을 다루는 ‘비화폰’으로 전달된 만큼, 통화내역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석 변호사는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거듭 윤 대통령 입장을 알렸다. 그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석 변호사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엔 “시간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25일 오전 10시에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1차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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