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의 영화세상]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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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30 11:33:19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과 대통령 직무 대행을 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탄핵 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다시 탄핵을 당하는 일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벌어졌다.

한덕수 대행은 일단 탄핵 결정을 수용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탄핵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접수했다.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거취는 정해지겠지만, 해당 기간 동안 국정의 책임은 최상목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를 거쳐 기재부 1차관을 거쳤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초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경제전문가다. 본인이 부총리에 취임할 때만 해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맡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상황이 그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불러냈다. 국정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 부총리는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 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식 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상황은 불안하고 국방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방국과의 외교는 그나마 걱정스러운 단계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야당의 폭주는 현 정국의 뇌관이다. 여야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여론의 추이를 헤아리며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노력도 팽개쳤다. 오로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앞세워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다.

통과된다면 법리적으로나 국가 재정 면에서 현격하게 편향되어 혼돈만을 조장할 법을 무조건·무차별적으로 제안 발의하는 일은 작전하듯 밀어붙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이고를 가리지 않고 해당 법안의 방해꾼으로 몰아 탄핵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절차고 뭐고를 따지지도 않는다. 여론도 안중에 없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는 강성 추종자 ‘개딸’과 국회의원 행동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간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나 다름없다. 야당은 여전히 특검법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부총리까지도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단순히 겁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으면 탄핵을 밀어붙일 기세다. 자칫 국무회의 성원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야당의 무법적 폭주에 밀릴 수는 없다. 탄핵이 두려워 야당의 주문을 들어준다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무도한 야당이 더욱더 활개 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칫 다음 정권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장수는 위기상황에서 빛난다고 했다. 지금은 무슨 말로 포장을 하던 건국 이래 처음 맞는 최대의 위기다. 6·25 전쟁 때도 정부는 살아 있었다. 지금은 정부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

야당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내란세력임을 자백하듯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온갖 공세와 겁박에도 밀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지키는 굳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