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예결특위)는 오는 4~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12일에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에 나선다.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중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도 올해보다 24조6000억 원 늘어난 289조 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재정운용 구상의 핵심 중 하나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45조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고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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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늘어난 세수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으로, 다시 골목 상권의 활력과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성장은 비로소 국민 모두의 성장이 된다"며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45조4000억 원 역시 그 선순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제때 확정돼야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하고, 그 온기가 새해 첫날부터 현장에 전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예산의 동반자로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134조 원을 삭감 방침을 정했다. 특히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200조를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맘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원(49.8%) 늘어나지만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 1520조 원이 된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이 쌓인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아동기본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 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약 158조 원의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심의 과장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재원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520조5583억 원) 중 장기 추세치(362조863억 원)를 초과하는 158조4720억 원을 ‘추가세수’로 산정해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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