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우는 與·비명… “이재명 동참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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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개헌 토론회에 여야 원로 대거 참석
李, 초청에도 불참… 비명 “논의는 아직”
개헌 카드로 차기 대선서 李 고립 전략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6 12:51:35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이슈를 띄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비명계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어서 이 대표가 느낄 중압감이 커질 전망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대선 출마자가 개헌을 분명히 약속하도록 국민·언론·정치 모두가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차기 대선에선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대선·총선이 함께 치러지도록 함으로 여소야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출신인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당대표·강성대표 전횡으로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극단적 유튜버와 정치 훌리건 준동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이 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어제 이 대표에게 ‘이 자리에 오면 좋겠다’고 초대했다. 오늘 토론회에 오지는 못했으나 내용은 알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많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당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내정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행정·입법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개헌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 대표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장·원로 의원들이 개헌론에 불 지폈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은 대통령 권력 분산 및 임기 단축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차기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 축소를 추진함으로써 중도층은 물론 반명(反明)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 일부 호응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대로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는 그만큼 표심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전망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 전 의원 외에도 비명계에서는 개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야당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이 대표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3일 여야 원로 회동에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고 사회적 협약으로서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회동에는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 등도 참석했다.

개헌은 국회 의석수 과반의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개정안은 국민 과반 투표와 그 중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역 정치인들 중 개헌을 먼저 언급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SNS에서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 단축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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