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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선거에서 핵심적인 투표 절차에 부실이 생긴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 본지가 확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본인확인기’라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가짜 본인확인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독자들은 대부분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이 기기에는 지문인식 기능은 없으나 신분증은 스캔해서 전송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는 찾기 어렵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는 본인확인기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을 회피하고 부실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 데이터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국민의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거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것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선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랑곳 않고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이며 다수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저버린 채 검증을 거부한 헌재의 판단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헌재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검증 방법을 헌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의혹은 커지고 그 불신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수 검증까지 포함해 검증을 재신청했고, 헌재가 내릴 다음 결정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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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새삼 주목되는 점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관계다. 선관위의 위원장과 선거관리 위원들이 대부분 대법관 출신이거나 법원장 출신인 점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직접 선거 관리에 개입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해 정부와 헌재·선관위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선거 시스템을 비판하며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주장했던 것처럼, 신분 확인 절차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 중 하나다. 본인확인기에서 지문 인식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고, 부실한 기기를 도입하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투표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기술적 해킹 우려와 함께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문제는 부실한 본인확인 시스템만이 아니다. 시간 절약을 이유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은 직인 날인 절차의 필요성을 무시한 행태로 지적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간 부실한 관리와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방치한 선관위와 헌재는 이제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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