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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순학 의원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목소리를 내 조속한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인천시)·효실천 위생업소(미추홀구·계양구)·효도카드제(남동구) 등이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 원(이미용비 2만 원 포함)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라고 한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중론이라고 지적됐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업소 모집을 중단했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9만1417명)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불투명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회 지적이 나온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민·서구5)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라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도 추진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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