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가 지키고 싶은 건 ‘정의가 아니라 음란물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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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열전]

인권·정의·공정 팽개친 선관위·헌재… ‘정의가 정의 부정한 것’
‘정상은 아닌데 부정선거는 없다’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궤변
국민 인내력 임계점에 다달아… 국민저항권 부추기나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3 14:24:51

▲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국민 절반을 무시하고 얻으려는 것이 정의라면, 금방 와닿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본다.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란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달라는 국민을 향해 “대법원을 못 믿어?”라고 윽박지르면서 이상한 투표지,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가 다른 점 등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상하긴 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논리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생겼는지를 밝혀달라’는 요구인데,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이상한 언론들은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답변을 보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국민은 화가 났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한심한 현실 인식’과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대법원의 결정이란 말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모습에서 ‘정의는 무엇인가’란 원초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40년 가까이 판사를 했고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낸 법률가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이 엄중한 대통령 탄핵 법정에서 그는 ‘대법원은 정의 따위는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파하듯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선관위의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그에게 묻고 싶다. 현재 선관위 직원의 90% 이상이 민노총 가입자라고 알려져 있다. 2009년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필요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인지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디케)’은 눈을 뜨고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식과 법을 통해 판결하고, 공정함을 지키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서 있지도 않고 원님처럼 앉아 있으며, 눈을 가리지 않은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고 칼 대신 들고 있는 책은 법전이 아니라 족보일 것이란 비아냥을 듣는 이유를 되새겨 보길 권한다.

법치주의란 질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법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소추인 측의 ‘이상한 투표지’에 대한 질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한 배경에는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대통령 직을 걸었다’는 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비난받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증인이나 증거 채택에 소극적이고 변론 기일을 촉박하게 잡는 등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난이 증폭되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무시하는 것이란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키기 위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일까’란 의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어쩌면 문 소장 대행이 지키고 싶은 것이 ‘음란 사이트’일지도 모를 일이다. 수백번의 방문 기록과 댓글도 남겼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헌재를 통해 13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킹 여부를 포함해서.

선관위와 헌재가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의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다. 국민에게 가해진 분노 게이지는 임계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일까.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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