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로 지방 미분양 해소 나선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정부 7월 시행 DSR 3단계 유예 검토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3 14:08:43

▲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해소 효과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만1480가구에 달해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꼽힌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공사비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경영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지방에서는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달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2단계 DSR 규제에서는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지만 수도권은 1.2%p를 적용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지역 구분 없이 1.5%p를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지방에서는 규제 강화가 미분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예 또는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적극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미분양 해소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업계 및 금융권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