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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조치로 인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우려했던 ‘답변 조작 및 왜곡’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헌재 제7차 변론기일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관련 질의에 사전에 준비된 듯한 답변을 내놓으며, 의혹 해소보다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성과 유령 유권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김 총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선거인 명부는 지자체와 선관위 간 교차 검증이 이뤄져 조작이 발생하면 즉시 드러난다”며 “우리나라 선거는 수개표가 기본이므로 투·개표 데이터가 조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장기 투표지’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진한 변호사가 “수원연수원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 주거시설로 등기된 이유”를 묻자, 김 총장은 “해당 건물은 원래 개발도상국 농어촌 후계자 교육시설로 사용됐고, 이후 선관위가 인수했으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건물에서 외국인이 숙박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하루 전 반대신문 질문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며, 불공정한 심판 절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신문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인데, 사전 질문 공개로 인해 증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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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권 관계자는 “김 총장은 국회 답변 당시와 달리 헌재 변론에서는 준비된 답변을 자신 있게 내놓았다”며 “구속된 증인은 방어권이 제한되지만, 김 총장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고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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