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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불황과 윤석열정부의 대기업 중심 비과세 및 감면 정책으로 최근 2년 동안 세수 펑크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를 대체할 안정적인 세금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초과 세수와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 재정 상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61조4000억 원과 57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며 2년간 총 120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반면에 2023년에는 세입예산보다 56조4000억 원이 덜 걷혔고 2024년에는 30조8000억 원의 덜 걷혔다.
세수 오차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변하는 것이 꼽혔다.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7월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2조 원으로 추산됐으나 결산 결과 5조 원 더 늘어난 17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33조2000억 원 초과됐다.
반면에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도체 불황이 심화되면서 법인세가 각각 23조2000억 원과 17조9000억 원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비과세 및 감면이 확대되면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
법인세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80조4000억 원으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6.2%에서 18.6%로 떨어졌다.
한편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수 비중이 18.1%까지 늘었다. 근로소득세 세수 비중이 매년 꾸준히 커지면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근접해지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특히 반도체 사업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산업 특성상 세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과 증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제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만큼 법인세수 외의 세수 대안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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