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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과정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던 윤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위 ‘영장 쇼핑’의 정황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나 그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악용한 중대 범죄로 봐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건 수사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수 차례 공수처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공수처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법적 절차를 왜곡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들이 주도하는 서부지법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법률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법 카르텔의 존재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 간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이 사건에서 그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하나회’ ‘최악의 사법카르텔’이라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의 비율은 전체 법관 3000여 명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근 본지는 117명의 명단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전체의 4%도 안 되는 소수 집단이지만 이들은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고하게 형성된 카르텔 내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판단을 거리낌 없이 내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카르텔에 속한 판사들은 법을 넘어서는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려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 이들 무리가 사법부 내에서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켜 왔지만 이제는 부당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 이제 그 침묵을 깨고, 우리법 소속이 아닌 대다수 법조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 그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 온 많은 판사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약 2주 후에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에 7만 쪽이라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할 기회를 준 것이다. 만일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었다면 그런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적 수사는 이미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불법을 자행한 자들의 책임을 묻고 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오동운을 비롯한 진짜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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