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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법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45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국민이 의아함을 넘어 불길한 의심을 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김재규의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이루어진 법적 조치다. 왜 하필 이 시국에 대통령 암살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일까.
김재규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그가 행한 범죄는 ‘내란 목적 살인’으로 정의됐다. 그러나 최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이 관심을 모으면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재평가에 그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음모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심을 촉발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김재규가 받은 고문과 부당한 수사 과정을 문제 삼고, 그가 수행한 암살 행위가 과연 ‘내란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 암살범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묘한 지점들이 있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계획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정황이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 암살 음모를 암시하는 ‘플랜 D’와 관련된 소문이 퍼지고 있어 많은 국민의 놀라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플랜 D’라고 알려진 이 소문은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만약 탄핵 심판에서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김재규 재심을 통해 그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내려진다면 이는 윤 대통령의 암살을 정당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규의 재심과 윤 대통령 암살설은 단순히 정치적 음모론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서로 얽히며 대한민국의 법적·정치적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재심을 통해 김재규의 범죄 행위를 민주화의 일환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마치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퍼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극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물론 ‘플랜 D’라는 주장 자체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음모론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음모론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죄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김재규 재심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사실상 여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번 재심 소송 대리인에 이상희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상희는 대통령 탄핵 재판을 맡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이면서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비록 늦었지만 역사적 사실을 법원에서 다시 밝힐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다행”이라며 “재심은 김 전 부장(김재규)의 행위가 권력 찬탈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어떤 결론을 내릴지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판단이다. 현명한 국민은 문재인 정권 시절 탄압받던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의 계엄령의 진의를 알게 된 후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이제 경찰·검찰·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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