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은 북한 대남공작의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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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 간부 양씨 이적표현물 4000쪽 지녀 충격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북한 체제는 이상적” 선전
정부 당국은 민노총 합법 노조 지위 박탈해야 마땅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1 00:02:01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파워 균형을 허무는 변동 조짐이 일고, 북한과 러시아 밀착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언제든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위협을 강화하는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허물어뜨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기다.

이러한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 양모 씨가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다가 재판에 회부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양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석모 씨의 공범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석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양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양씨가 갖고 있던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장편사화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27쪽 분량의 1988년 발행된 ‘김일성선집 1권’은 “혁명 투쟁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인민 대중이 조직·동원돼야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갖고 있던 이적표현물은 모두 3959쪽으로 친북 반미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 정치경제학’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이상적이라고 선전하며, ‘주체사상 총서’ 2~10권은 김일성의 혁명‧주체사상을 ‘넓은 길을 열어 줄 불멸의 혁명 사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적표현물과 그에 연루된 인사들의 면면은 민노총이 북한의 대남공작 ‘숙주(宿主)’임을 방증한다. 검찰은 양씨에게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 월수공원 부근에서 석씨 및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 김모 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5월 먼저 기소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양씨와 김씨는 이적단체 ‘지사’의 핵심 구성원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조직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탐지·수집 및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민노총은 오래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친북 행위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해 왔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부르짖는가 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며 친북 정치 투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은 민노총이 이젠 북한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에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전쟁 대결을 선동하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민노총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다(약칭 노동조합법 제4조). 노조가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로 한다면 이는 노조가 아니다. 불법 정치단체일 뿐이다. 당국은 민노총에 대해 노조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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