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유 더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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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재 최후 진술 거대 야당 폭주 비판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로 불가피” 강조
대통령은 당장 석방돼 직무 복귀해야 사회정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6 00:02:0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당장 석방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 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위기 초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대국민 통합메시지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라는 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의 정부 인사 29명에 대한 줄 탄핵과 예산 삭감·입법 독주·계엄 선포 전까지 178회 퇴진 요구 등 폭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음을 되새겼다.

비상계엄 역시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도 내세웠다. 사실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법원은 최근 전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과 총리를 역임한 원로들이 국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렴하길 당부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려는 건 적법하지 않기에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하라는 취지다.

한편 좌파들은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1년 전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있다.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무한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대의’를 위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도 있어 애틋함을 더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군·경 지휘부는 9명이다.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이들에 대한 선처 요청 등은 재판부가 배려하길 바란다.

여하튼 ‘통치 행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 이론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밝혔듯 작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졌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 부동산 영끌(영혼 끌어모으기)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원전 생태계는 황폐화돼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온기가 퍼져 나가는 도중에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대선 불복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터전으로 추락시켰기에 ‘비상계엄’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더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없는 ‘내란죄’ 수사와 ‘영장 쇼핑’ 등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대통령은 당장 석방돼 직무에 복귀하는 게 파사현정이자 사회정의 구현일 것이다.

아무튼 향후 정국 상황에서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헌정사적 모든 해법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종결 이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그만두는 게 무의미하다. 이 대표와 친북용공적 그의 소수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제세상 만난 듯 설쳐대는, 이른바 극좌 세력이 집권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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