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후보 콜비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 핵심… 지정학적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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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EU 주요국보다 우월… 방위분담 우수 사례”
“중국은 150여 년 만의 최강 적수… 反美국가들의 주축”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5 16:35:49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확고함을 말하며 한국을 “동맹국의 방위 분담 문제에서 우수 사례”로 들었다. AFP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콜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외교안보 기조상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약속과 그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을 “동맹국의 방위 분담 문제에서 우수 사례”로 들며 “미 국익의 초석”으로 꼽았다. AFP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45)가 4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향후 한·미 관계성의 무게를 가늠하게 할 발언들을 줄줄이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0) 시절 국방부 전략군개발 부차관보를 역임한 콜비 후보자는 2018년 미 국방전략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3년 저서가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2023)으로 국내 소개돼 있다. 이날 그는 중국·북한의 위험성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확고해야 할 이유를 말하며 한국을 “방위분담 분야 우수 사례”로 꼽았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앞서 제출된 서면 및 당일 답변을 통해 콜비는 “미국·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엔 한국처럼 유능한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게 포함된다”고 말했다. ‘북한·중국이 핵 능력을 확장해 간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인가’ 묻자 “그렇다”고 명쾌하게 답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미국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 내 미국의 지정학적 초석이다. 양국이 직면한 더 넓은 범위의 지정학적 군사적 환경을 반영하도록 동맹의 계속적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의 트럼프 기조 우려와 상반된 입장인 셈이다.

그는 한국을 들어 “(서방 주요국들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만한 모델”이라며 이스라엘·폴란드와 함께 방위분담 우수 사례로 든 반면 “동맹 네트워크의 경제대국들이 자기몫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2027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불충분하며 최대한 빨리 3%로, 대만의 GDP 3% 미만 상태인 국방비를 10% 정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련해선 병력 규모가 통일 후 12분의 1로 줄어든 독일 예를 거론하며 “나토 회원국들 국방이 냉전 시절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며 미국·일본 및 기타 동맹국에 핵·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성 또한 확실히 짚었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이지만 중국이야말로 최근 150년 이래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크고 힘센 경쟁자”라는 것이다. 중국을 “서방에 맞선 이란·북한 등 반미국가 연합의 초석”으로 지목하며 거대한 경제규모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실질적 도움을 준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콜비는 ‘북한·중국이 핵 능력 확장을 지속한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들이 극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장 그래야 한다”며 “북한 같은 불량국가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이 필수”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무기 증가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관련 질문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민감한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작권이 유엔군(미군) 측에 맡겨진 것은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붙들어 두고자 감행한 고도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다. 한국군 대표가 휴전협정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전 과정에서 이승만은 유엔군(미군) 사령관을 사실상 조정해 국익을 실현했다. 이 부분이 훗날 미군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를 향한 ‘종전협정’ 방지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협정 주체가 아니기에 한국정부에겐 종전을 추진할 법적 자격이 없음에도 문재인 정권 내내 큰 노력을 기울여 국내외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미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2010년 6월 안보 공백 우려 때문에 2015년으로 연기됐으며, 이후 양국은 2014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콜비는 작년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찬성”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심각하게 약화된 미군이 복원되기까지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보편 견해일 뿐 구체적인 논리와 각오를 확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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