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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경 인사들의 재판이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김 전 장관은 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악의 무리’로 규정하는 등 연일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는 내란을 공모하고 사전 기획한 혐의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 재판이 병합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헌병 대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주장 중인 김 전 장관은 옥중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정치권에 의하면 김 전 장관은 최근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손 편지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악의 무리’이 내란몰이 선동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어둠이 걷히고 희망이 찾아왔다”고 했다. ‘악의 무리’는 민주당을 겨냥한 표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의 ‘죄악 10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죄 △정부 관료 줄탄핵으로 사법부·행정부를 마비시킨 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체제 전복을 노린 죄 △윤 대통령 등 계엄 관계자를 불법 체포·구금·수사토록 압박한 죄 △완장 찬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와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한 죄 △의회 독재 ‘패악질’로 국민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죄 등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기각을 두고 윤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이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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