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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예전에 발표한 10조 원 규모보다 20%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불 등으로 인한 재난 대응 비용과 통상환경 대응 및 첨단산업 강화·취약계층 지원 비용이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해·재난 대응(3조 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4조 원 이상) △민생 지원(4조 원 이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약 5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보강한다. 첨단장비 도입·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 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드론·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에는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 2조 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4조 원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새로 만든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지원도 늘린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 지원은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24조 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때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약 1조8000억 원)의 70%를 국가가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상향하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지원한다. .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현재 17조 원 규모인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지원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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