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쪼개고, 그 주요 기능을 국방부 내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안보가에서는 “국가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행위”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20일 주은식 예비역 육군 준장은 스카이데일리에 “방첩사 해체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항생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폐기하는 것과 같다”며 “비효율이 있다면 개선하고 정비해야지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정보·보안 기능이 분산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대응 속도와 기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방첩사 폐지론은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세미나 등에서 제기됐다. 논의된 안은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각각 국방부 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방첩사의 3대 기능(정보보안·감찰·방첩)을 각각 국방부 산하 다른 조직(정보본부·감사관실·조사본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보보안 기능·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내에서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대선 공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주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의 역할이 논란이 된 점,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 문제, 그리고 군 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서 비롯됐다.
주 소장은 “표면상으로는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국가의 안보 체계와 군의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며 “방첩사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군 내부를 겨냥한 적의 심리전, 간첩 활동, 조직 전복 시도 등을 초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정보·보안의 최전선’”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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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특히 대한민국처럼 정전 체제 속에 있으며, 북한과 중국 등 외부 위협이 실존하는 안보 환경에서는 방첩 기능의 집중과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를 불순분자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해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적의 침투와 간첩 색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론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주 소장은 방첩사 폐지 또는 기능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군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폐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대공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간첩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를 공개 천명한 예비역 장성들에 대해 주 소장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해체 주장을 이끄는 이들 중 다수가 과거 군의 중추를 맡았던 장성”이라며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이른바 '특보단'에 소속된 예비역 장군들은 지금 군 내부에 침투하는 전복 세력에 맞설 첨병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김모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방첩사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나 조사본부로 나누어 이관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 소장은 “이들 중 다수는 방첩 기능의 보호 아래 군 생활을 했고, 군 고위직에 올라갔다. 그들이야말로 군 안에서 간첩과 적성 세력을 척결해 온 실무 당사자들”이라며 “그런데도 권력의 주변부에서 특보직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나서는 작태는 실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주 소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권을 바라보겠다는 정당이 체제 보호를 위해 통일 시까지 반드시 유보해야 할 대공 수사권을 없앤 데 이어 방첩 기능까지 없애겠다는 자해의 프로젝트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민주적 형식을 가장한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과학은 진보하는데 정치집단은 오히려 퇴보하는 이유는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같은 당내에서도 오히려 방첩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내부 조율과 정리도 안 된 내용이 발표되는 어설픈 모습도 정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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