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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재정사업 종결 관리 제도화를 이끌어냈다.
15일 부산시의회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단체장의 교체나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신규·계속 사업은 의회 심사 대상이었지만 종결 사업은 자료 제출조차 없어 사각지대였다”며 “실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합리적 사유 없이 종결되는 사례를 발견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제출 의무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종결 사업 현황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 예산 감시 기능과 시민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라며 “부산시교육청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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