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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원칙과 절차 없이 12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빼내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약 12조7530억 원)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첫 회수는 2022년 10월, 국부펀드가 –14.36%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시점에 이뤄졌다. 기재부 요청에 따른 자산매각으로 장기투자의 효과를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했으며, 이로 인해 이후 2023년(+11.59%)과 2024년(+8.49%) 시장 반등기에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수익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당시 환율 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외평기금 20조 원을 세수 결손 보전에 투입하면서는 “외화보유액은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결국 국부펀드 자금을 먼저 끌어썼기에 이러한 해명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두 번째 회수는 올해 5월, 비상계엄·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위협으로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강행됐다. 두 차례에 걸쳐 90억 달러를 회수하는 동안 정부가 국부펀드에 새로 위탁한 금액은 14억 달러에 그쳤다.
국부펀드 운용수익이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지급됐고 사후 공시와 평가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운용수익의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다.
이는 국부펀드 운용의 국제적 규범인 ‘산티아고 원칙’에도 어긋난다. 산티아고 원칙은 2008년 26개국이 채택한 국부펀드 운용지침으로, 자금 조달·인출·지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재정 안정과 장기적 수익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단기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국부의 실질 가치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재정 땜질용 쌈짓돈으로 이용해 원칙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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