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º
습도 50%
강릉 29º
습도 50%
청주 29º
습도 60%
여수 25º
습도 95%
)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당초 10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시장 반발과 정치권 요구 속에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10억 원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자 감세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원상복구를 추진했으나 발표 이후 투자자 단체와 증권업계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현행 유지에 힘을 보탰다.
당정협의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경우 시장 불안과 민심 이반이 불가피하다”며 기준 유지를 요구했고 여당 역시 투자자 여론을 의식하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불과 두 달여 만에 개편안을 철회하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와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 규모와 과세 형평성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결정은 기재부가 조세 정상화라는 정책 원칙을 제시했으나 시장 불안과 정치적 고려 속에서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사례로 평가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