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해결 안되면 프로젝트 차질”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조지아주 한국인 인력 체포 이후 비자 문제 논의 중
총리실 “상황 설명한 것뿐… 조지아주 투자 한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5 11:46:42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리실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아닌 조지아주 프로젝트에 한정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서울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두 나라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비자 문제로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인력이 건설·생산 설비 관련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장 건설 일정 차질과 더불어 현지 인력 교육에도 차질이 생겨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양측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2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제통상위원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이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대미 투자 진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 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에 더해 통화스와프까지 언급했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미국에 들어가기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등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수 언급한 것은 꽤 파격적이다. 한·미 관세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김 총리가 적극적인 발언을 한 만큼 파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리실은 상황 설명일 뿐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은 아니다”며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