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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한민국 사법·행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환경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 공포 후 하루 뒤인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사와 기소는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재부는 2008년 통합 이전 체제로 회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뉘며, 이는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고,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대신 재경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직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국민을 생고생하게 만드는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라 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뒤집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가 확정되는 동안 국민이 전 재산을 날려 인생이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을 남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억울한 무죄 사건이 95% 이상인데, 무조건 항소해 국민을 괴롭힌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본인의 재판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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