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독립,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헌법정신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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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임명식 “헌법 보장 재판독립·법관 신분 지켜야”
“법관은 국민의 봉사자…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 따라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5 17:09:30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천명한 재판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관들에게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달라”고 25일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식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5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2월 연수 과정을 마친 뒤 전국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특히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고,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세종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도 “세종대왕은 법을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언급하며 사법 독립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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