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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합동 특별 단속을 시행해 온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1년간 전세사기 범죄자 총 2913명을 검거했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세사기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 과정에서 2072건의 이상 거래(5차 749건·6차 1323건)를 점검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수사 의뢰했다.
관계기관들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며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5차·6차 조사에서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편법 증여나 가족·지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빌린 사례 56건도 국세청에 추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임야·농지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속여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의심거래 1487건 중 12건에서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지능팀을 운영 중이다. 2024년 8월에서 20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곳(검거인원 282명·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위 기간 내 총 538억 원을 재판 전에 몰수·추징해 보전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 전담수사관 135명을 배치했다. 전담 검사들은 공범이나 추가 범행, 범죄수익의 흐름까지 철저히 조사해 단속과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대출사기처럼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범죄나 신탁 부동산의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을 속여 승계․갱신하는 수법까지 꼼꼼히 법리 검토해 기소와 재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사기 수법을 규명하고 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도 밝혀내고 있다. 임대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비전형적 범행에 대해서도 전담 검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도록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2024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세사기범 10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실제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수출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정례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확충을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결정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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