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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 청문회가 여야 공방만 남긴 채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청문회는 참고인 일부만 참석한 채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야의 충돌로 청문회장은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극한 대치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결국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비꼬았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출석 거부를 비판했고, 김기표 의원도 “이 모든 사태를 자초한 것은 대법원 자신”이라고 직격했다.
범여권은 국정감사 때 대법원 현장 검증을 예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해명이 없었으니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인 회동설’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에 기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인 회동설’은 조 원장, 지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모의 회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여권이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야당은 ‘가짜 뉴스’라며 맞서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가짜 뉴스에 기반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라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갑자기 국감을 하루 더 열고 대법원 현장에서 진행하겠다는 건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월13일과 1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조희대 청문회 2라운드’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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