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회피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제를 우회하거나 교모히 회피하는 방식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다. 이에 시정 명령이나
형사 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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