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석방 결정… 경찰 조사 계속·불구속 수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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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 결정… 경찰 조사 계속·불구속 수사할듯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04 22:08:49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석방된 후 영등포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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