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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전가했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억7600만 원의 수수료를 떠안았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의나 산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90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반면 앤하우스는 발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 3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비 구매 강제
앤하우스는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시중에서 동일한 모델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었고,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도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앤하우스는 이를 높은 마진율로 판매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해 19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 실시할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동의서에는 행사 명칭,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어떤 행사가 언제, 몇 차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실제로 앤하우스는 이 동의서를 근거로 1년6개월 동안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설비 강매, 포괄적 판촉 동의 강요 등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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