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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으나 중징계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임직원의 96.5%(109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를 통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는 3.5%(4명)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2건, 2021년 11건, 2022년 28건, 2023년 14건, 2024년 22건, 2025년
상반기 5건이 적발됐다.
직급별로는 5급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민원전문역·상담전문역 19명(16.8%)으로, 실무직급에서
위반 비율이 높았다.
한편,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9억5470만
원이었으나, 2025년 1분기는 25억7200만 원으로 5년
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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